복지사각지대 19만 명 발굴·조사, 금융위기·장애인가구 집중 점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이번 조사에서 어떻게 확인될까? 보건복지부는 금융 위기정보와 장애정보,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를 활용해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는 복지 위기 가구는 19만 명이며, 지방정부의 자체 발굴까지 더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19만 명 추가 발굴에 나선다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의 핵심은 생활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먼저 찾아 실제 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 위기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기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를 포함해 약 19만 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는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위기 상황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자료상 위기 징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현장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된다.

금융위기·장애인·에너지취약 가구가 주요 대상

이번 조사는 금융 문제로 생계가 흔들리는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금융 위기정보 3종 전체 대상자를 포함해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을 집중 발굴한다고 밝혔다.

금융 위기정보 3종은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다. 지난 4차 발굴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 위기 가구 1만 6천 명을 발굴했으며, 이번 5차 발굴에서는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함께 활용한다.

장애인 가구와 에너지 취약가구도 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도움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가구 1만 3천 명, 독거노인·주거 취약·재난 피해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 가구 1만 7천 명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빚 문제로 고통받는다면? 금융기관과 연계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나 과도한 채무로 생계 위기에 놓인 사람은 이번 조사에서 더 빨리 복지 지원 체계로 연결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10월 30일부터 긴급의뢰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긴급의뢰 체계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로 신속히 의뢰하는 방식이다. 의뢰 창구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다.

이 절차가 가동되면 피해상담과 복지 지원이 따로 움직이는 데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소득, 생활 여건, 위기 상황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 가구 위험 신호를 더 세심하게 살핀다

장애인 가구 조사는 경제·생활상의 위기정보와 장애정보 데이터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서울시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움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가구 1만 3천 명을 별도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 대상은 세대 안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복수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기초자치단체는 읍면동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하게 된다.

장애인 가구의 위기는 소득 문제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돌봄 공백, 주거 불안, 건강 문제, 외부와의 단절이 겹치면 자료상 위험 신호가 늦게 포착될 수 있어 현장 확인의 중요성이 커진다.

빅데이터와 AI로 숨어 있는 위기가구를 찾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9종 위기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체계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5~6차례에 걸쳐 이 정보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있다.

통보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조사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초기상담은 대상자의 위기 상황과 복지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설명됐다.

AI와 빅데이터는 위기 가능성이 큰 대상을 넓게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후 실제 지원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절차를 거쳐 판단된다.

발굴 이후에는 상황별 복지 지원으로 이어진다

위기가구로 발굴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과 조사를 통해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별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한다. 이번 조사는 금융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위기 신호를 확인해 복지서비스 연계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놓인 사람과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 관련 기관과의 긴급의뢰체계 가동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위기 신호가 자료에 잡히기를 기다리기보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발굴·조사는 정부가 먼저 위기 가능성을 찾는 절차이지만, 실제 지원은 개인과 가구의 상황 확인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