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비급여 한 달 23억…의원급 비급여 상위 20%에 80.5% 집중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한 달 동안 발생한 모발이식 비급여 진료비가 23억4373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같은 기간 모발이식에서만 이 금액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했고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는 없었다.

다만 모발이식 비급여 23억4373만원은 의사 개인의 월소득이나 의료기관의 순이익을 뜻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진료비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장비·재료비 등 운영비가 포함될 수 있어 진료비 매출과 실제 이익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더 주목할 부분은 비급여 진료비의 집중도다. 의원급 의료기관 2만8770곳의 한 달 보고대상 비급여 진료비는 총 4903억원이었으며, 상위 1%인 288곳이 전체의 25.8%, 상위 20%가 80.5%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항목별 통계는 의료기관이 보고한 비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이 수치는 모든 비급여를 빠짐없이 합친 의료기관 전체 매출이라기보다 정해진 보고대상 항목과 기간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 이해해야 한다.

모발이식 비급여 진료비 23억원, 의사 수입을 뜻할까?

그렇지 않다. 모발이식 비급여 진료비 23억4373만원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규모다. 의사 개인이 한 달 동안 가져간 수입이나 병원의 순이익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모발이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가운데 하나다. 환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시술 건수와 가격, 수술 방식 등에 따라 진료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통계에서도 모발이식뿐 아니라 도수치료, 손발톱 진균증 레이저 치료, 라식·라섹수술 등 특정 비급여 항목에 진료비가 집중된 사례가 확인됐다.

하지만 모발이식 비급여 진료비가 크다는 사실과 과잉진료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뜻할 뿐,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진료라고 볼 수는 없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얼마나 일부 기관에 집중됐을까?

의원급 보고대상 비급여 진료비는 일부 의료기관에 상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2만8770곳 가운데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이 80% 이상인 곳은 605곳으로 전체의 2.1%였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의원급 보고대상 비급여 진료비는 상위 1%가 전체의 25.8%, 상위 20%가 80.5%를 차지할 정도로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진료과별 차이도 컸다. 성형외과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51.8%, 재활의학과는 31.2%, 정형외과는 23.4%였다. 소아청소년과는 11.3%, 산부인과는 9.4%였다.

진료과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율만으로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모발이식 비용과 비급여 통계를 볼 때 주의할 점

모발이식 관련 통계를 볼 때는 진료비, 매출, 순이익을 구분해야 한다.

비급여 통계에 표시되는 금액은 의료기관이 해당 항목으로 받은 진료비다. 이를 그대로 병원장이나 의사의 소득으로 해석하면 실제 경제적 의미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또 비급여 통계는 같은 기간과 같은 보고기준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보고대상 항목이나 조사 시점이 다르면 의료기관별 숫자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검색 이용자가 ‘모발이식 23억원’이라는 숫자에서 실제로 궁금한 부분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금액이 큰지보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전체 의원급 비급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집중된 사례인지를 함께 봐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전체 비급여 시장이 왜 커졌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위닥스의 실손보험·혼합진료·과잉진료와 함께 살펴본 비급여 진료비 증가 이유 기사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 확대뿐 아니라 실손보험 이용, 혼합진료, 일부 과잉진료와 페이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짚었다.

비급여 쏠림과 필수의료는 같은 문제로 볼 수 없다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기관에 집중된 현상은 의료 보상체계를 살펴보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아·응급·분만·중증 진료는 수가뿐 아니라 업무 강도, 당직 부담, 의료사고 위험, 지역별 인력 수급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일부 비급여 분야에서 높은 진료비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이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와 환자 선택에 따른 진료가 존재하는 만큼 비급여 비중만으로 적정성과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비급여 관리는 가격 공개에서 이용량 관리까지

비급여 관리 정책도 단순한 가격 공개를 넘어 진료량과 적정성을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과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도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관리하는 방식 등을 추진해 왔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와 과도한 반복 이용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단순히 비급여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 의료적 필요성과 이용량, 반복성, 기관별 가격 편차 등을 함께 봐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향은 보건복지부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발이식 비급여 23억원이 보여주는 것은

모발이식 한 달 비급여 진료비 23억4373만원은 눈에 띄는 숫자지만, 그 자체만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성이나 진료 적정성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가 상위 20% 의료기관에 80.5% 집중됐다는 통계와 함께 볼 때 비급여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모발이식 비용이나 비급여 진료를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도 비슷하다. 단순 가격만 보기보다 비급여 여부와 비용 기준, 의료기관별 차이, 시술 방식과 진료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통계 역시 ‘어느 병원이 많이 벌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라기보다 국내 의료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어떤 분야와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