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4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비대면진료 초진을 이용할 때 주거지 제한과 처방 일수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초진의 경우 환자가 거주하는 해당 시·도에 위치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이번 개정 의료법 조치는 비대면진료로 인해 지역 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방지하고,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초진 주거지 시·도 제한으로 달라지는 진료 가능 범위
비대면진료 초진 이용자는 다음 달 24일부터 자신이 등록된 주거지 관할 시·도 내 의료기관만을 선택해 진료를 신청해야 한다. 다른 시·도에 위치한 병원에서는 비대면으로 초진을 접수할 수 없으며, 같은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병원만 진료를 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의 이탈을 막고 대면 진료 체계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광역 단위 시·도 안에서만 초진이 허용됨에 따라 인접한 타 지역 병원이 물리적으로 더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처방 일수 90일에서 7일로 축소…환자가 겪을 영향
초진 환자의 1회 최대 처방 일수는 기존 9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된다. 감기 등 급성 질환뿐 아니라 장기 처방을 받아오던 만성질환자라도 초진 단계에서는 최대 일주일 치 약만 처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생계 활동이나 거동 문제로 의료기관을 직접 자주 찾기 어려웠던 만성질환자들의 진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초진 시점에는 짧은 주기마다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발생한다.
야간 및 소아 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과 지역별 격차
비대면진료 제공 병원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시·도 제한이 적용되면 비수도권 이용자의 진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춘천역 인근에서 저녁 8시 40분 비대면진료 앱으로 감기 진료 가능 병원을 조회한 결과, 총 14곳 중 가장 가까운 곳이 86km 떨어진 서울 노원구 병원이었으며 강원도 소재 병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진료 가능 병원 역시 9곳 가운데 7곳이 서울과 경기권에 몰려 있었다.
2천여 개 병원이 등록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최근 3개월 평균 집계에 따르면, 저녁 9시 기준 진료가 가능한 전국 병원 27곳 중 20곳이 서울·경기·부산에 편중돼 있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인천, 울산, 전남광주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야간 비대면진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거주지 검증 방식과 2028년 전까지 진료 전 확인할 점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더라도 환자의 주거지를 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는 통합 전산 검증 시스템은 예산 미확보로 인해 2028년에나 구축될 예정이다.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진료 전 환자가 직접 거주지를 증명하거나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진료 단계에서 환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며, 의사가 진료 시간 내에 환자의 주소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