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뉴스 #개정 의료법 #비대면진료 주거지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

비대면진료 초진 주거지 제한 도입…처방 일수도 7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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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4일부터 시행…전산망 구축 전까지 주민등록등본 제시 필요

핵심 요약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은 환자 주거지 관할 시·도 내 병원에서만 가능해지며, 1회 처방 가능 일수도 최대 일주일로 제한된다.

  • 비대면진료 초진 이용 범위가 환자의 주거지 관할 시·도 의료기관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에게 적용되며 장기 처방 이용이 제한된다.
  •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초진 의약품 최대 처방 일수는 기존 9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본 콘텐츠는 일반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증상은 의료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비대면진료 초진을 이용할 때 주거지 제한과 처방 일수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초진의 경우 환자가 거주하는 해당 시·도에 위치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이번 개정 의료법 조치는 비대면진료로 인해 지역 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방지하고,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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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4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은 주거지 관할 시·도 병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가 제한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초진 주거지 시·도 제한으로 달라지는 진료 가능 범위

비대면진료 초진 이용자는 다음 달 24일부터 자신이 등록된 주거지 관할 시·도 내 의료기관만을 선택해 진료를 신청해야 한다. 다른 시·도에 위치한 병원에서는 비대면으로 초진을 접수할 수 없으며, 같은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병원만 진료를 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의 이탈을 막고 대면 진료 체계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광역 단위 시·도 안에서만 초진이 허용됨에 따라 인접한 타 지역 병원이 물리적으로 더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처방 일수 90일에서 7일로 축소…환자가 겪을 영향

초진 환자의 1회 최대 처방 일수는 기존 9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된다. 감기 등 급성 질환뿐 아니라 장기 처방을 받아오던 만성질환자라도 초진 단계에서는 최대 일주일 치 약만 처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생계 활동이나 거동 문제로 의료기관을 직접 자주 찾기 어려웠던 만성질환자들의 진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초진 시점에는 짧은 주기마다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발생한다.

야간 및 소아 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과 지역별 격차

비대면진료 제공 병원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시·도 제한이 적용되면 비수도권 이용자의 진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춘천역 인근에서 저녁 8시 40분 비대면진료 앱으로 감기 진료 가능 병원을 조회한 결과, 총 14곳 중 가장 가까운 곳이 86km 떨어진 서울 노원구 병원이었으며 강원도 소재 병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진료 가능 병원 역시 9곳 가운데 7곳이 서울과 경기권에 몰려 있었다.

2천여 개 병원이 등록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최근 3개월 평균 집계에 따르면, 저녁 9시 기준 진료가 가능한 전국 병원 27곳 중 20곳이 서울·경기·부산에 편중돼 있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인천, 울산, 전남광주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야간 비대면진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거주지 검증 방식과 2028년 전까지 진료 전 확인할 점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더라도 환자의 주거지를 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는 통합 전산 검증 시스템은 예산 미확보로 인해 2028년에나 구축될 예정이다.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진료 전 환자가 직접 거주지를 증명하거나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진료 단계에서 환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며, 의사가 진료 시간 내에 환자의 주소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및 참고 자료

  1. imnews.imbc.com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진료 초진을 받을 때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까?
네, 다음 달 24일부터는 환자가 등록된 주거지 관할 시·도 구역 안에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환자의 약 처방 일수는 며칠로 단축됩니까?
기존에는 최대 90일까지 처방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 7일분까지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주거지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통합 전산 검증 시스템이 구축되는 2028년 전까지는 환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거나 의사가 직접 주소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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