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 목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무엇을 바꾸려는 계획일까? 정부는 2030년까지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확정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2026년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회의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에 마련된 9대 분야 대책을 통합·조정·보완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한 것이 특징이다.

2030년까지 자살률 18.9명 목표, 제6차 기본계획 발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은 자살예방을 개별 부처 사업이 아니라 국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맡는 사회안전망 과제로 다룬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비전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이다. 2024년 자살률은 29.1명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5년에는 27.8명으로 감소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7,432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 8,475명보다 1,043명 줄었다. 감소율은 12.3%로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26년 상반기 1~5월 자살사망자 수에서 통상적 변동 범위를 넘어선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33.3% 감축 목표이며,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자살률 감축 사례도 검토 근거로 언급됐다.

전략 1: 생명지킴 안전망 강화

생명지킴 안전망은 자살위기 발생 시 국가와 지역사회가 빠르게 대응하고, 필요한 보호와 치료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전략이다.

정부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자살시도 발생 상황과 지역 대응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 확인·관리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2026년 5.0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늘리는 방향이 제시됐다.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도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상담, 회복, 필요한 서비스 안내와 연계를 지원한다. 응급이송체계 개선과 함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4개에서 2030년 17개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2025년 93개소에서 2026년 100개소, 2027년 103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치료비 지원도 일부 조정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도는 현행 4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략 2: 찾아가는 적극적 발굴·예방

적극적 발굴·예방은 위기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계기관이 위험 신호를 먼저 확인해 지원으로 연결하는 접근이다.

정부는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 이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발굴·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데이터 수집 방식도 바뀐다. 현재 정신문제, 경제문제, 질병문제, 가정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분류를 27개까지 세분화하고,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과 결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 활용도 추진 과제에 들어갔다. 특정 AI를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109상담일지 작성 지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략 3: 채무·고립·돌봄 부담까지 다루는 구조적 지원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전략은 자살위험과 관련성이 언급되는 채무, 빈곤, 고립, 돌봄 부담을 정책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겪는 국민에게 구제·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하기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운영을 2026년 10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제공 등도 함께 제시됐다.

사회안전망 보완 과제도 포함됐다. 2027년 중위소득 6.7% 인상,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가족휴가·주야간 보호·돌봄휴직 확대 등 돌봄 부담 완화 방안이 언급됐다.

이 전략은 자살예방을 정신건강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을 함께 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이전 대책과 구분된다.

전략 4: 학생·유족·특수직군별 맞춤형 연계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은 대상별 위험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예방, 치료, 복지서비스를 함께 연결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청소년은 교육부, 범죄피해자는 법무부, 경찰은 경찰청, 군인은 국방부, 소방은 소방청,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감정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채무 문제는 금융위원회, 빈곤·고립·돌봄 부담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책임 부처를 설정했다.

학생·청소년 대책에는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중심 수업문화를 조성하는 내용,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 전 과정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과제가 제시됐다.

자살유족 지원도 강화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은 2026년 6월부터 전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됐고, 정책 생성·집행 과정에 유족 자문단 참여와 유족보호관 제도 도입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전략 5: 국가·사회 책임 강화와 이행 관리

국가·사회 책임 강화 전략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이행 결과를 관리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평가하는 구조를 갖는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살률뿐 아니라 자살예방 정책 추진 노력까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연계할 계획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12일).

이번 계획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법정계획으로 묶고, 부처별·지자체별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다.

계획의 실효성은 고위험군 발굴, 위기 대응 인력 확충, 치료비·응급지원 확대, 채무·고립 같은 구조적 요인 지원이 현장에서 얼마나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평가 결과 공개와 재정지원 연계는 지방정부의 참여를 높이는 장치로 제시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회의 뒤에는 서울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